무안항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석 및 보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년 12월 29일 기준 안타깝게도 태국발 무안도착 비행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다양한 추론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사고 유형이 분류되고 해당 사고에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둘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분석 및 특별재난 지역 선포

무안공항 제주항공 동체착륙 사고 현장

사고 유형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아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동체 착륙 사고: 랜딩기어 고장으로 인해 항공기가 동체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활주로 위에서 멈추지 못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승객과 승무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2. 활주로 이탈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끝단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상 조건, 항공기 기계적 결함, 그리고 조종사의 대응 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화재 사고: 충돌 후 동체가 파손되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동체 파손 부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승객 구조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와 같은 대형 항공 사고는 피해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고 후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조건 및 보상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MBC 뉴스 출처

피해자 보상 및 국가 지원

항공사의 책임과 보상

1. 무과실 책임: 항공사는 여객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최대 10만 SDR(약 1억 8,000만 원)까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승객 보호를 위한 항공사의 의무를 강조한 규정입니다.
2. 선지급 의무: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경제적 보상을 선지급해야 하며, 사망 시 최소 16,000 SDR(약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지급 금액은 유가족의 긴급한 재정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지연에 대한 보상: 승객 지연의 경우 최대 5,346 SDR(약 669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항공사의 운영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수하물 관련 보상: 수하물이 파손, 분실, 지연된 경우 최대 1,288 SDR(약 161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수하물의 무게와 내용물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의 지원 체계

1. 국가 매뉴얼 수립: 정부는 항공사고 생존자 지원을 위한 국가 매뉴얼을 수립 중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사고 대응, 심리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체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는 사고 유가족, 희생자, 생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긴급 대피 및 의료 지원, 임시 숙소 제공, 그리고 유가족의 법률적 자문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및 규정

1. 몬트리올 협약: 1999년 5월 28일 체결된 이 협약은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책임 규정의 기초가 됩니다. 협약은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며, 피해자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유럽 공동체 규정: EC No. 2027/97(EC No. 889/2002로 개정)은 유럽 내 항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승객의 권리 보호와 보상 청구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대한민국 상법 항공운송편: 국내 항공사의 책임 및 여객 권리를 다루는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이 법은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주의사항

• 불만 제기 기한:
  - 수하물 손상: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제기해야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하물 지연: 사고 발생 후 21일 이내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 법적 조치 기한: 보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는 항공기 도착일 또는 예정 도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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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분석과 보상 관련 규정은 항공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본 내용이지만, 사실 근거 이외 최종적인 보상 및 대처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는 신속히 항공사와 정부의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항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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